법령 형사소송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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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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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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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도12918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[공2013하,1856]
  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